김봉현 탈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법원 "도주원조 고의 다툼 여지 있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치소 탈주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구금자도주원주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상당 부분 증거 수집,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인 김 전 회장과 함께 김 전 회장이 검찰 출정조사 등 서울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설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는 계획을 짠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 성공의 보답으로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구치소 밖에 있는 김씨는 수감자의 친척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가 검찰에 이를 알리면서 김 전 회장은 실제 도주 시도는 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A4 27장 분량의 탈주 계획서에 검찰청, 법원 등의 호송통로뿐만 아니라 호송차의 구조까지 묘사했다.

검찰은 누나 김씨에 대해 이전에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조력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당시 미국에 살던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의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1일 팔당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만인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1258억원대 횡령, 사기 혐의로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고, 769억3540만원의 가납을 명령받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