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차관회의 통과…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주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더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머무르는 동안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