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90분→15분' 이동시간 단축 무산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7.6/뉴스1

6일 전면 백지화가 결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주말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량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30분~2시간에서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진행 과정도 순탄했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잠정 확정됐다. 오는 2025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고, 총사업비 1조769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균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IC) 1개를 추가 설치해 도로 길이를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대중에 공개했고, 야권에서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어 국토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대안 노선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과 거의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국토부에선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며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통과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된 해명에도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기대를 걸었던 양평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