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중단” VS “국조 추진”…양평 땅 의혹 ‘태풍의 눈’ 되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여권은 김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특혜 의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와는 무관하게 국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사업을 학수고대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향후 상황 전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과 양평을 잇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을 때, 제시된 노선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양평군에서 예타 노선과는 다른 3개의 노선을 다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중 두 번째 안이 기존 예타 노선을 대체할 유력한 안으로 검토됐고, 이 노선의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선 검토 과정은 환경성과 경제성 등에 따른 것으로 특혜의혹은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최종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다.

사업중단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는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업중단은 오히려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반격을 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 결정을 한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면서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원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자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또다른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까지 묶어 공세를 펼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통화에서 “사업중단으로 양평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게 됐다”며 “실무적으로 먼저 교감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신용일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