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 키운다…정부, 경쟁 촉진해 통신비 인하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통신3사 과점 구조 타파…요금제·마케팅 경쟁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을 육성해 통신 시장 경쟁 촉진에 나선다. 통신 3사로 굳어진 과점 체제를 깨고 요금제,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전용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700㎒ 또는 1.8㎓)를 함께 할당한다. 초기 부담을 덜도록 할당 대가와 조건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황금주파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자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단말 유통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신청하면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육성을 위해선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한다.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나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을 확대한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 50% 초과 금지로 강화해 중소 사업자 성장을 돕는다.

이용자 수요 중심 요금 경쟁을 위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제 체계로 개선하고, 5G 요금제의 알뜰폰 도매대가를 협의한다.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신 5G 단말기를 사더라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제조사와 협의해 다양한 중저가 단말 출시를 촉진하고, 중고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낮추고, 현재 2년 중심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전국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28㎓ 주파수 이용을 지하철 와이파이, 이음 5G(5G 특화망), 신규 사업자로 넓히고, 2026년까지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비전 및 주요 과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는 국민 편익 강화라는 점에서 공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 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정부의 통신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전체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각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흥책이 부족해 아쉽다. 규제로는 시장 활성화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