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독과점 깨겠다..."실현 불가능한 허언"

[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
<앵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산업부 박해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기자>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통신 독과점 무너뜨리겠다는 정부, 실효성 '의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며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지원과 알뜰폰 육성책,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이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또 소비자들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가장 공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자> 제4이통사의 진입 지원입니다.

정부는 일단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또는 1.8㎓ 등 앵커 주파수를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꿈의 5G'로 꼽히지만 이통사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포기했던 28㎓ 대역 전용 주파수도 신규사업자에 3년간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즉, 통신 3사가 백기를 든 28㎓에 앵커 주파수를 끼워 주며 신규 사업자를 유인하는 건데요.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들 수십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수하고 뛰어들 신규 사업자도 없을뿐더러, 이 정도 지원책으론 기존 통신 3사의 선점 효과를 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현대차, 롯데, 신세계 등이 제4 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사업성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입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이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알뜰폰 육성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제4통신사와 투트랙으로 힘을 쓰는 게 알뜰폰 육성책인데요.

이것도 본질적인 육성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몰 폐지됐던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구축한 국내 이통 3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형태고,

이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도매대가, 즉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요.

이때 가격을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 대신 정부가 협의해 가격을 정하면서 비용을 적정하게 낮추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게 지난해 9월에 일몰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때 오히려 알뜰폰 시장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0원 요금제', 기억하시죠. 이게 이 시기 나온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자 시장 자율 경쟁이 활발해지며, 서로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늘리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겁니다.

따라서 도매대가 규제가 알뜰폰 업체의 보호장치는 맞지만 근본적인 육성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제4통신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알뜰폰이라도 통신 3사와 상대가 되게끔 육성해야 할 텐데,

또 다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계산 방식에서 완성차 회선을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차량용 IoT 회선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비중이 독보적이거든요.

근데 이건 요금이 3천원정도 수준으로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판단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점유율을 합산하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30%대, 정부가 차량용 회선을 빼고 계산하게 되면 55%까지 높아져 제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통신 3사 자회사가 가입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활력을 보였고

점유율을 규제하면 시장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실효성이 있는 건 있습니까?

<기자> 스마트폰 구입 시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은 그래도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A 단말기를 산다고 예상해 보죠. 최대 공시지원금이 80만원이고,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현재 15만원으로 책정됐었다면, 9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되고 이걸 다 채워서 추가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할인 혜택은 110만원까지 뛰게 되는 겁니다.

또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용자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비싼 요금제 대신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해린 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