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안보는 美·경제는 中’ 안일한 전략서 벗어나 새 역할 모색해야”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이 열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신냉전 질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안일한 전략은 자칫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신냉전 질서에 맞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새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질서가 촉발됐다”며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전배치와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권 유린 등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신냉전 질서가 과거 냉전 질서보다 복잡한 것은 패권 대결과 동시에 기후·공급망 등 협력 필요성에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시대에는 안보와 경제가 둘로 나뉘기 어려운 개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신냉전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가치동맹’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73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누란지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유세계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전쟁의 포성이 멎은 1953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안보의 버팀목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낸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성취는 자유세계 ‘가치동맹’의 빛나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윤석열정부 들어 안보 영역을 넘어서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를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CSA)으로 선언함으로써 70년 전 군사동맹에서 출발한 한·미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자유세계가 서로 연대해 이뤄 낸 대한민국의 기적적 성취는 신냉전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결속을 위한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다자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계 여성으로 미국 의회에 최초로 진출한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심포지엄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영 김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 및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영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아 공동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번창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번영·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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