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전쟁 격화…中 광물통제에 美 '추가' 제재 나서나

김상도 2023. 7.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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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반도체와 통신·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오는 8월부터 통제한다고 밝혀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드라이브에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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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9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고위 경제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잇따라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추가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조치는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 논의해 이 문제를 다루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반도체와 통신·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오는 8월부터 통제한다고 밝혀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드라이브에 맞불을 놨다. 특히 갈륨과 게르마늄은 생산절차가 복잡해 전체 생산량의 90~95%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중국이 사실상 세계 시장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제재 조치는 미국 주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3일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네덜란드 등 우방국의 대중국 저사양 반도체 장비수출까지 통제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기존에 시행하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금지에 이어 첨단 기술 비중이 적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수출도 금지됐다.

미 정부는 조만간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대중수출과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대(對)중국 아웃바운드(역외) 투자제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금지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고품질 AI 반도체를 대체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6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중 목적은 경제문제에서 가드레일 해소와 소통 채널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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