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르텔 깨겠다"…정부, 제4통신·알뜰폰에 통큰 혜택(종합)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4통신 위해 황금 주파수 대역 준비···참여자는 미지수
5G요금제 다양화·중고폰·중저가폰 활성화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 지원책을 늘리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카르텔'로 지적받은 국내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중고폰·중저가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장에서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기가헤르츠(㎓) 대역과 함께700㎒, 1.8㎓ 대역의 앵커 주파수를 할당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 대가 조건 등을 산정하고, 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선 제4통신사업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1.8㎓ 대역)를 함께 할당할 계획이다.700㎒와 1.8GHz 대역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고 끊김 없는 전송률로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대역이다.

주파수 할당 가격도 최저 수준으로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기존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분납)에서 총액 10%납부(이후 점증 분납)으로 개선한다. 사업 초기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낮춰 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될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경쟁 구도로 뛰어들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초기에 지원 혜택을 줘야된다.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전체적으로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제4통신사업자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사업 초기 진입장벽이 낮아지더라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 이어지는 규제 압박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든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경쟁 구도를 건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서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 관련해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키우고 5G요금제 다양화…혼란 최소화 위해 '최적요금제' 도입

통신3사 로고가 있는 간판.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업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 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신3사와 실질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 3사와 협의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5G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3사의 중간 요금제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간 요금제가 지난해 비해 많이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촘촘하게 할 예정이고,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도 5G 공동망을 조기 구축하고 유선망 전환 100% 촉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요금제가 다양해지면서 요금제가 다소 복잡해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내 출시된 요금제는 2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KISDI의 발표에 따르면, 5G, LTE, 3G 요금제는 총 245개에 달한다.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될 경우 3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알리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신3사는 정부 정책 사항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KT 관계자는 "정부 통신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정책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으로 향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스마트폰 가격 잡고 시장 활성화…공시지원금 한도 15%→30%

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시킨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근본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