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제기하자 국책사업 백지화? 황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에 민주당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 없었다"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원희룡 "이재명,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 하던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고 밝힌 후 이동하던 중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자"고 말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장난입니까?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갑작스레 변경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 엎기'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질문이다.

원 장관은 6일 오전 관련 당정협의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국민의힘도 "오늘 국토부가 내린 결정은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강민국 수석대변인)"이라고 원 장관을 두둔하며 국책사업 중단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중이다.

지난 2008년 양서면 양수리(두물머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논의돼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까지 10여년 넘게 진행된 국책사업인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의 원인이 된 종점 변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사업 자체를 장관 개인의 '결단'이라며 중단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것.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정부 가서 하라는 (원 장관의) 말은 더 무책임하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며 "원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그는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다. 원 장관은 정치적 생명도 걸겠다고 했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 철저히 공개하시라"고 촉구했다.

"기존 노선대로 사업 추진, 종점 변경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해야"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 "정치적 오버행위", "황당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아니,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원 장관의 발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놓이기를 20년이나 학수고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가 아니라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종점 변경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 노선은 타당성 통과까지 잘 마쳤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 혈세를 10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면서 총 연장을 2km 늘리고 종점을 무리하게 변경해서라도 김건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덮으려고 양평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있는 성급한 결단을 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실 보고를 받는 모습.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년 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적잖게 들었을 텐데 야당이 몇 마디 했다고 장관이 바로 백지화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예타 조사를 마친 뒤 노선이 변경된 고속도로는 지난 20년 동안 없었다. 1999년과 2003년에 단 2차례 있었을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의혹제기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추정을 갖고 집권여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를 고발까지 하고, 국토부 장관은 나서서 사업을 백지화할테니 정치생명 걸겠다고 말하는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공격하려고 국가 정책사업을 백지화해버리는 몽니야말로 가당찮은 정치적 오버행위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장관 호주머니에서 복구하실 거냐"라며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 대통령 처가 연루설로 비판받는다고 장관 말 한마디로 취소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냐"고 따졌다.

[관련기사]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https://omn.kr/24orl
"1조 8천 도로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 변경, 8일만에 회신?" https://omn.kr/24o66
김건희 특혜 부인한 김선교 "고속도로 변경 내가 요청" https://omn.kr/24n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