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관위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인사·조직 개선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게관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 완료 전 대금 지급, 허위 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비위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게관위의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7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우선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관위에 요구한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선다.

문체부는 게관위의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예정에 두고 있다. 먼저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와 본부장 전원을 교체한다. 이후 내부 직위공모전을 통해 능력 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도 예고했다.

게관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진행한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또한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