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김효재·이상인이 언론 장악·탄압 일삼는 카르텔"

13개 언론·시민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신상호 기자]

▲ 전대식 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 유튜브 갈무리

"김효재(방통위원장 권한대행) 등이야말로 수신료 재원을 침탈하면서 언론 탄압을 일삼는 카르텔 아닙니까."

언론·시민단체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총 13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공포된다(관련기사 : "불법적 행위 현장" 김현 퇴장 속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https://omn.kr/24o6m).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방통위가)수신료 분리고지라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기대가 어긋나고 말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몽골 기병단처럼 싹쓸이식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끌고 나간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 맞았던 운명을 당신도 반드시 맞을 것이라는 점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어쩌자고 대법원도 다 합법적이라고 했던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는 방법을 포기하나, 왜 잘 굴러가는 KBS를 몽골 기병처럼 짓밟지 못해 안달인가"라며 "당장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은 거부하시오"라고 촉구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연일 카르텔을 말하는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카르텔을 자처한다"며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성중(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김효재(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이상인(방통위 상임위원) 이 분들은 우리 반대편에서 수신료 재원을 침탈하면서 언론장악, 언론 탄압을 일삼는 카르텔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정말 카르텔과 카르텔로 싸우자, 다만 역사와 국민들은 어느 카르텔이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는지 분명히 알 것"이라며 "공영방송(수신료 제도)은 방통위원 2명이 머리 맞대서 바꾸는 제도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시청자가 참여해서 봐야 할 문제다. 대통령은 시행령 재가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는 방통위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라며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아직 대통령에게 기회가 남아있다. 최소한 추하지 않은 최후를 만들 기회가 남아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는 게 대통령이 그러기(추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 개정안을 심의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라"며 "이것만이 대통령이 말해 온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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