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도시농업’ 목표 달성…참여자 ‘100만명’ 어디로

3차 도시농업육성계획 참여자수 목표 대폭 감축
코로나·인구감소로 한풀 꺾인 ‘도시농업’ 수요자
실효성 문제에 지자체 비판도…전략적 계획 必
농업인 10명 중 4명, 文 정부 농업정책 불만족

텃밭에서 시민들이 무와 배추를 심고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목표로 내세운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지난 2차 전망치보다 100만명 대폭 감축돼 사실상 이번 계획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도시농업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해 참여자 300만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한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앞선 2차 땐 농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이번엔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조성, 스마트한 도시농업,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등 가치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문제는 2차 기간 때 내세운 목표 중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19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서 2027년까지 참여자 수 300만명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400만명에서 100만명이 줄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산업 인프라 마련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제대로 된 목표치를 세웠다면 더 세밀한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018년 212만1000명 ▲2019년 241만8000명 ▲2020년 184만8000명 ▲2021년 174만1000명 ▲2022년 195만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차 계획 발표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도시농업 참여자 추이 ⓒ그래픽 맹찬호 기자

참여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 2021년에 나왔던 평가는 당시 농업정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개한 ‘2021 농업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4명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에 불만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현(文) 정부 추진 농업정책 전반 만족도’ 질문에 보통이란 답변이 47.8%로 가장 많았고 불만(매우 불만, 불만)이 39%, 만족(대체로 만족, 만족)이 13.2%로 조사됐다. 만족도를 5점으로 평가하면 평점은 2.71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다 보니 계획 선정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충분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300만명으로 하향한 것은 정부 정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농식품부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차 계획과 이번 계획 목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개선됐다. 도시민·농업인이 대상이었다면 이젠 공동체로 묶어 관리한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