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지된 서울생태교육조례, 시민단체 반발

교육·기후환경·노동 시민단체들,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차원 기자]

▲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계 단체들이 지난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후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86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의 생태전환교육은 예산 지원 근거를 잃었다.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역사를 퇴보시키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청해다라"고 말했다.

하태용 전교조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은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의 생태전환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에서 나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조례 폐지를 교사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안병석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장은 "시의회 의원들은 세금을 받고 일하는데,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라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까지 폐지하려는 것을 보면 막막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은 곧 성인이 되고, 결코 여러분들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생존 문제를 어떻게 정쟁 도구로... 국민의힘 반성해야"

▲ "생태전환조례 폐지 반대"

이창국 60+ 기후행동 운영위원장은 "어른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만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며 "남은 삶 동안 그 책임을 함께 지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기후의 위태로움을 외면하고 정파적·이념적 주장에만 몰두해 조례를 폐기하려 한다"면서 "이는 반인류·반생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 조례 폐지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희숙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조례 폐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생태전환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교육 의제인데, 폐지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폐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면서 "교육청은 이에 굴복하지 말고 조례를 키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김윤정 정의당 성북기후위원장은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 <산다>를 낭독하며 "우리는 모두 학부모, 정당인, 학생이기 이전에 지구에 사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시의원들이 다른 것도 아닌 학생과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통해 반드시 퇴행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생태전환교육조례폐지 재의 촉구 의견서'를 교육청 관계자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조례 폐지에 유감을 표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관계자에 ‘서울생태전환교육조례폐지 재의 촉구 의견서’ 전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