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학생·도민 호응도 높아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있다.(경북교육청 제공) 2023.07.06.

경북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재정 구현을 위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설문조사 실시,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4건, 올해 상반기 90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특히 제안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주민예산학교를 운영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채택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치는 등 실제 교육사업으로 시행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2019년부터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 강화하기 위해 ‘학생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정책과 예산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보다 많은 교육수요자가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양심우산 구입비 △필기구 대여소 운영비 △아침밥 먹기 행사 △애플데이 캠페인 △학생자치공간(소극장) 구축 등 170건의 사업을 2022학년도 학교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회·학부모회의 자치활동과 연계해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참여예산제는 경북교육의 주인이 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도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경북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