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영아 대응매뉴얼 만든다…행안부·복지부, 행정체계 연계

주민등록은 행안부, 아동보호는 복지부?
분리된 행정에 출생미신고 아동보호 어려워
하반기 중 관련 문제 해결, 보호체계 제고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행정체계를 연계하기로 했다. 동떨어진 행정시스템 때문에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속한 보호를 위해 부처 간 자체 대응 매뉴얼도 만든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부터 우선 시행해 당장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복지부는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을 통과시켰다. 정책연구심의소위는 정부가 제3자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를 맡길 때 쓰는 방법 중 하나다. 통상 연구용역은 공모를 받아야 하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용역비가 낮으면 연구자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책연구에 돌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결과를 받아보고 늦어도 올해 안에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은 행안부와 복지부의 동떨어진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골자다. 현재 행안부는 가족관계 등록을, 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행안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나타났을 때 주민등록제도로 편입시켜주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복지부의 경우 신고가 없으면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나타나면 행안부가 주민등록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복지부가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이 바뀐다.

체계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내부적인 매뉴얼도 만든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에 따라 어떤 행정·보호 조치를 적용할지를 정해두겠다는 뜻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업무와 관련해 각 부처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거나 행정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왔을 때 주민등록 부서와 아동보호 부서가 어떻게 협력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서둘러 내놓은 건 근본적인 대책들이 대부분 법 개정사항이어서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출산제도란 임산부가 아기양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원을 감춘 채 익명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출생정보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의 경우 지난달 30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계류돼있다.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빨라야 내년이라 그전까지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절차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는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기록이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 수원에서 2018년과 2019년 태어난 아동 2명이 친모에게 살해돼 유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기준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수사는 400여건으로 전일 193건에서 하루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