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범정부대응단 "유동성 지원"

정부, 위기설 진화 안간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둘러싼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일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필요시엔 정부차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예고하는 한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약한 뒤 재예치하는 경우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 안심하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별로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 차관은 이어 "금고 창설 60년 이래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총 77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중이며 필요시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PF대출은 대부분 도급순위 30위권 이내의 건실한 건설사와 연계돼 있고, 선순위 대출이 많은데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높다"면서 "일부 토지나 공동대출에 있어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시간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위기관리 콘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밀착 대응에 나섰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엔 금고 예치 여유자금 지급, 상환준비금 지급, 중앙회 대출 지원 등 3단계로 구성된 컨틴전시 플랜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MCI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권 상임위원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연체 자산을 매각하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새마을금고 역시 방안을 잘 마련해 집행 중"이라며 "캠코(5000억원)도 필요한 경우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보유했다가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 계약의 약정이율을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이전과 같이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당시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약정이율 등을 복원한 사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비과세 혜택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권 상임위원은 "지금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한 차관 역시 "우선 현재 상황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