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현금→세제지원…'나눠먹기' 관행개선"

정만기 무협 부회장…"연구비 나눠먹기 탓 생산성↓"
"현금 아닌 세제지원 확대…관료주의 타파"

정부 연구개발(R&D) 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금 지원에서 세제 지원 위주로 바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6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조원 규모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보조금 나눠먹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다.

KIAF는 '하반기 산업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39회 산업발전포럼을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지만 하반기는 1.8%, 내년은 2.4%라고 제시했다"며 "우리경제는 저점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쟁력 향상이나 수출 산업 덕분이라기보다 세계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산업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 R&D 지원 사업 방식을 바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R&D 사업이 연구비 나눠먹기 관행과 과제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관료주의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현금 지원 방식을 세제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현금 지원 방식에 담긴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 관계자들은 경영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은 작년 하반기 기저효과로 올 하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중국 시장 침체, 반도체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높은 수준의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주 실장은 "기업들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확보 및 장단기 부채 관리, 신사업 기회 확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 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섬유·자동차모빌리티·가전·조선·철강·항공우주 업종단체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차손 방지(기계)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디스플레이) ▲전력, 용수 지원(반도체) ▲미국 등 주요국 통상 대응(배터리)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석유화학) ▲유연한 노사관계 확립 및 노동유연성 보장(차)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사업 확대(가전) ▲우주항공청 설립(항공우주) 등을 요구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