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린이집 사라지고 요양원 늘어”…뼈때린 CNN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출산율은 꼴찌
“저출산 정책, 그 무엇도 효과 없어”

“잘가 어린이집, 어서와 요양원.”

미국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조명했다. ‘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다.

한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 작년까지 어린이집이 9000개 줄어들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늘어났다. CNN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2000년대 후반부터 부부에게 출산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출산율에 까다로운 직장 문화, 정체된 임금, 상승하는 생활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결혼 및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 세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CNN은 다른 한편으로 노령 인구 증가로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일조한 세대의 일부인 많은 홈리스(노숙) 노인들이 보호시설과 급식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CNN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젊은 노동자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