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오늘 방중…美 '中수출 통제에 동맹국과 대응'

美상무부, 中수출 제한 방침에 "단호히 반대"
미·중 경제수장 만남 목전에 두고 양국 기싸움
강대강 대치→관리 국면 전환 여부 주목

반도체 핵심 소재(갈륨·게르마늄)에 대해 중국이 수출 통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과 연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 양국 경제 수장들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도 양국은 첨단기술과 무역 분야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의 탄력성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무부 발표는 재닛 옐런 미 재무방관이 방중 길에 오르기 직전 나왔다. 옐런 장관은 6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상대국을 겨냥해 내놓은 그간의 조치들을 가지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힌 것도 협상장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 금속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도 밝히는 등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반도체 생산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후속 조치와 이를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왔다. 미국은 또한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역외투자 제한 조치도 준비 중이다.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경제·무역관계 현안들과 함께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 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재조정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옐런 방문을 계기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미·중 관계가 관리 국면으로 바뀔지에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는 "미·중 관계가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국과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의 방중 협의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옐런 장관의 방문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양국 간 분위기를 개선하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게 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