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짜뉴스와 전쟁’ 타격 받나… 법원 “SNS와 접촉 금지”

“과도한 관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익 콘텐츠 삭제된 공화당에 유리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SNS 그룹과 접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정부가 과도하게 SNS 기업 활동에 관여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등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타격을 입게 됐다.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정부 핵심 부처 등에 구글, 트위터 등 주요 SNS 그룹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접촉금지 명령은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주요기관에도 내려졌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젠 이스터리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국장 등 12명 이상의 고위 인사도 SNS 기업과의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티 판사는 정부기관이 특정 게시물 삭제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기업들에 요청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도티 판사는 다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과 범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시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번 명령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훼방, 대선 불복 시도 등의 메시지 대응 때 SNS 기업을 지나치게 독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관여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이뤄진 예비 조치 성격이다. 그러나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해 본안 소송에서도 공화당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도티 판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역사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장 대규모 공격”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도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NYT는 “SNS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우익 콘텐츠를 편향적으로 삭제해 왔다고 비난해 온 공화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SNS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와 혐오 발언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폭력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명령은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단속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SNS 간 조정을 강화하려는 그간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이번 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SNS 기업들은 플랫폼이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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