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발 불안, 실효성 있는 선제적 조치 필요하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인 6.5%까지 급등했고 최근 넉 달간 예금 잔액이 5조원 이상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른 70곳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으나 지난해부터 부실 우려가 고조된 점을 고려하면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와 대응으로 고객 불안을 없애고 금융권 위기로의 전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수치만 봐도 다른 금융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6개월 만에 3% 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신협·농협 등 유사한 상호금융권 연체율(2.42%)의 2배를 웃돌고 은행권 연체율(0.37%)보다는 17배 이상 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 대상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해왔다. 다른 금융권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던 2년 전부터 리스크를 줄여나간 반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잔액은 2019년 2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소규모 빌라 등에 대한 대출이 고금리 시대에 독이 된 셈이다.

이미 올해 초 600억원대 PF 대출의 일부 부실로 경기도 남양주의 모 금고가 폐업 수순을 밟는 등 경고음이 켜졌지만 정부의 대응은 굼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올 초 미국 은행 위기에서 보듯 금융에서는 조그만 부실 우려가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곤 한다. 적시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문제뿐 아니라 이사장 권한이 막강해 각종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소관이다. 건전성 관리나 규제 면에서 허점이 생길 여지가 크다. 금고발 불씨를 제거한 뒤 시대에 뒤처진 감독 체계도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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