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다른 1명 구속 면해

1명만 구속…다른 1명 법원 “미성년자간음죄 다툴 여지”
일당 4명 구속영장 신청…檢서 2명만 청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일당 중 1명이 구속됐다.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받은 다른 일당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박모(22)씨에 대해선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들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며 이곳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 회원들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당시 15세이던 여성 피해자와 1년여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피해자 등을 조사해 김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의 경우 가스라이팅을 통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우울증갤러리에선 그가 한 여성 회원을 지속해서 성착취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밖에 이들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경찰 등에 알리지 않은 채 보호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10대 여학생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하면서 해당 여학생이 우울증갤러리 회원이자 신대방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신대방팸 일당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0여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숨진 여학생과의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착취 의혹 등 다른 혐의점들이 포착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와 박씨 외에 신대방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신대방팸의 리더이자 미성년자 등이 머물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초범인 점,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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