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위산업전’ 내년 행사 앞두고 법적 분쟁

주최사, 주관사 계약 종료 통보 후 공모 진행
기존 주관사 “손익 분기점 넘어서자 사업권 가로채”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사업주관사 지위 확인 소송

지난해 9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에 K-2 전차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등 K-방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이 2024년 행사를 앞두고 주최사와 주관사가 법정 다툼에 나서는 등 분쟁을 겪고 있다.

5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지상무기 중심의 국제 방산 전시회인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은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디펜스엑스포(이하 엑스포)가 주관하며 2014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전시회는 지상전에 사용되는 첨단 무기의 우수성을 관람할 수 있어 매회 행사를 진행할수록 많은 방산기업이 참가하고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10년간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성장하던 중 2024년 전시회를 앞두고 지난 4월 주최 측인 협회가 엑스포 측에 주관사 계약 종료를 알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협회는 엑스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내년 개최할 전시회의 이름도 ‘KADEX 2024’로 변경해 나라장터에 주관사 모집공고를 게재했다. 모집공고에 참여한 주관사가 제안서를 내면 이달 18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엑스포 측은 지난 10여년간 5번의 모든 전시회를 주관하며 현재 위치까지 성장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해왔지만 협회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고 전시회 이름만 바꿔 주관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엑스포 측은 지난해 2월 체결한 부속 협약서에 주관사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주관사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공고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엑스포 관계자는 “민간 MICE 분야의 벤처기업인 엑스포는 2014년 사업 초기 군의 협조가 필요하나 군을 직접 접촉하기가 쉽지 않아 안보단체인 협회를 찾아가 기부금을 낼 테니 대군 협조 업무를 요청해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낸 기부금만 약 1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에 비로소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자 예산이나 전문성도 없는 협회가 사업권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엑스포와의 주관사 계약은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협의에 따른 수의계약 형태로 주관사를 정했지만 이제는 행사를 더 규모 있게 키우기 위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 엑스포 측도 공모에 참여하면 될 일”이라며 “지난해 2월 맺은 부속 협약서에 작성된 주관사 계약 내용은 2022년 전시회에 한정된 것이다. 엑스포 측이 소송을 진행 한 만큼 협회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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