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노점상 '바가지 요금' 단속할 법적 강제수단 없지만…중구청, 7월 행정조치 취한다

중구청, 바가지요금 직접 단속 대신…7월 중 영업시간 준수 및 위생상태 등 점검해 행정조치
"식당 음식값 자체를 비싸게 받는 경우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아냐…노점상들에게도 권고만 할 뿐"
"가격표시제도 추진…손놓고 구경만 할 순 없기 때문에 위생 등 다른 부분 단속하며 적정 가격 계도"
명동 상인 "코로나 뒤 끝에 전기세·가스비·식자재 안 오른게 없어…우리들 사정도 헤아려 줘야"

서울 중구청.ⓒ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중구가 명동 노점상들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노점상들의 '바가지 상술'을 막을 법적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인데, 중구청은 7월 중으로 노점상들의 바가지 요금을 직접 단속하는 대신, 영업시간 준수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노점상 상인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구는 지난 3일 서울시 및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만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동 거리의 상권을 살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가격 부풀리기, 즉 바가지 상술을 제한할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점상들의 바가지 요금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구 관계자 등은 바가지 요금을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대신 ▲영업시간 준수 ▲길가에 물건 적치 여부 ▲위생 상태 등을 7월 중에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점검 기간에 노점상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면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에 물품을 얼마에 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메뉴판 등을 만들어 표시하도록 '가격 표시제'도 함께 추진한다. 일부 가게는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몇몇 가게들은 고객에 따라 금액을 더 높거나 낮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일반 식당의 경우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표대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정도"라며 "음식값 자체를 비싸게 받는 경우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구로부터 점포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데, 구는 '적절한 가격으로 장사를 하라'고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적정 가격 이상으로 음식물 등을 판매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구 관계자는 "법적 강제 수단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생 등 다른 부분을 단속하면서 '적정 가격으로 장사를 하시라'고 계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후 명동거리에서 노점상들이 점포를 열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찬제 기자

노점상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도 단속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판매업체가 있다. 화장품 낱개는 가격을 표시해 놓지만, 일부 묶음 상품의 경우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낱개로 나눠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구는 7월 이후에도 노점상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가격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구의 방침에 대해 명동거리의 노점상 A 씨는 "전기세, 가스비, 식자재 비용 등 안 오른 게 없다"며 "물가도 오른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간 손님들도 끊겨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다. 바가지라는 비판이 많은 데 우리 사정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