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372억원 추경안 통과…TBS 73억 전액 삭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총 3조372억원 규모의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었다.

이중 TBS 지원금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는 당장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시 지원금도 2022년보다 88억원 감액된 23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며 내년 1월 1일부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 시 100억원이 삭감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으로 161억원이 늘었다. 최근 대학 차원에서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 쇄신 움직임을 시의회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 예산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안은 6739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일부 사업 예산이 증감됐지만, 기존에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과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65억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34억원 등을 증액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0억원도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은 785억원 감액된 564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디벗 보급사업이 교육부 계획에 맞춰 변경돼 당초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외 농촌유학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줄어든 16억3000만원 규모로 최종 의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라며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