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후폭풍에 결국 밀려난 돌봄노동자들... 집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김호세아 2023. 7.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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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 후폭풍 속 결국 정년을 맞이하거나 정년이 지나 촉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됐다.

양 노조 조합원 20명(공공운수노조 16명, 돌봄서비스노조 4명)은 지난 6월 30일부로 정년 및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촉탁직 재고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모두 집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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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촉탁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돌입 기자회견

[김호세아 기자]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 후폭풍 속 결국 정년을 맞이하거나 정년이 지나 촉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촉탁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노조 조합원 20명(공공운수노조 16명, 돌봄서비스노조 4명)은 지난 6월 30일부로 정년 및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촉탁직 재고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모두 집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양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리하는 노무법인 '노동을 잇다' 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통해서 단체협약 및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를 비롯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촉탁 재고용 거부와 관련된 기존 사건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에게 '촉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우리 돌봄노동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고도 서울시의 공적돌봄이 정상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가?"라며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돌입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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