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물 통제는 시작에 불과…압박하면 대응도 확대"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다. 사진 셔터스톡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이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5일 중국신문에 "광물 통제 조치는 중국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패권주의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포함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려는 어떤 행동도 마지막에는 돌을 들어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국가를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중하게 고안된 강경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3일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웨이 전 부부장 발언에 대한 외신의 질문이 나오자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은 명백한 군수·민수 겸용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EU 회원국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법에 의거해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합법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