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구원투수,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토론회 개최

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를 논의한 토론회에서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민지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를 논의한 토론회가 5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1소회실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분양 주택의 장기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분양주택리츠에 정부도 관심이 크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만큼 고차방정식은 없다”며 “그동안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에 CR리츠로 미분양 주택 완화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미분양 주택 증가로 주택시장 혼란과 침체가 전개되고 있다”며 “2008년 CR리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할 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간자금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리츠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주택 빠르게 증가했다”라면서 “정부가 연초 추진한 규제정상화로 회복세 보이고 최근 미분양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 편차 심하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입했던 미분양주택 리츠를 도입한다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주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은 미분양 주택 장기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은 다양한 악재를 겪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요 부족과 분양가와 시장가격 괴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분양주택 리츠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도입한다면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민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이용만 한성대 교수,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