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30여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급전대출' 750억 연체에도…저신용자 '노크' 여전

저축은행에의 소액 급전대출에서 불거진 연체가 750억원에 육박하며 4년 만에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들이 여전히 제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하반기 건전성 관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들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액은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이는 2018년 9월 말 기록인 755억원 최대 금액이다.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이하로 단기간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을 일컫는 표현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찾아 급전대출로 불린다.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울 정도로 높지만, 담보 없이 신청 당일 돈을 빌릴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기점으로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더욱 확대됐다.

▲“기시다, 다음 주 尹과 정상회담 추진…오염수 방류계획 설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방류 반대여론이 강한 한국을 직접 설득해 이해를 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쿄전력은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설비 구축과 시운전을 모두 마친 상태다.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방류를 시작한다.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국제법적으로 주변 국가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없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4일 IAEA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두 나라 정상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