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인력운용 애로 해소

정부,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출범
산업현장 요구 적극 대응 목표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정부는 5일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그간 제기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 TF에서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외국인력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 대체인력도 신속히 지원한다.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을 돕는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존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역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자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TF 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