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최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타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수주함으로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4438억원 지원

경상남도가 올 하반기 443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가 5일 공고한 2023년 하반기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금규모는 4438억원으로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2388억원(대환대출자금 598억원을 포함), 시설설비자금 1911억원, 특별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 잔여분 139억원이 편성됐다.

하반기 접수 시작은 7월18일부터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0%-2.5%p, 시설설비자금 0.75-2.0%p, 특별자금은 1.0-2.5%p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율은 0.5%p의 상향된 것으로 올해 신규로 대출승인을 받은 기업이 대출을 실행하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이자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하반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육성자금 우대기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이 추가됐고 △방위산업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으로 ‘국가 지정 방산업체에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이 추가됐으며 △방산 '수출성장금융' 특례 지원 사항이 신설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1조1000억원 중 상반기 접수규모는 6650억원으로 이 중 5434억원이 승인돼 집행률은 82%('23.7.2 기준)다.

우명희 경남도 기업정책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년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표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시행

경남대표도서관이 도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활성화와 정보습득 즉시성 제고를 위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7월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경남통합전자도서관은 기존에 제공하던 6만3000여 권의 소장형 전자책과 6200여 권의 오디오북 외에 추가로 구독형 전자책 8만여 종, 오디오북 1700여 종을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가 다수 구비돼 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대출 인원 수의 제한이 없어 예약이나 기다림 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경남통합전자도서관 회원이면 1인당 월 최대 20권의 전자책을 14일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대출도서는 14일 이후에 자동반납된다.

이용방법은 PC의 경우 경남통합전자도서관 접속 후 구독형 전자책을 클릭하고, 모바일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설치한 뒤, 도서관 검색에서 경남통합전자도서관(구독)을 선택하면 된다.

임재동 관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전자책 대출서비스 확대로, 양질의 독서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남대표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법인 위법·부당행위 87건 적발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등 6개 시·군 소재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점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으로 총 87건이 있었다.

경남도는 적발 건에 대해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3건, 1억5011만1000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11건, 6288만4000원)은 환수·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30필지, 8765㎡)과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063만6000원)은 재산 편입 및 변경등기하도록 하는 등 총 95건(고발 1, 시정 82, 주의 12)의 행정 조치를 관련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해 도민의 복지체감 만족도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시행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2개 협업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사업장을 둔 3개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로 참여업체 간 기능별, 투자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이 수평적 협업 형태로 이뤄져 있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장비 등 공동이용시설과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동운영 시스템이다. 

심사를 거쳐 공동이용시설 구축에는 최대 3000만원,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의 지원한도는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최대 70%까지(공급가액 기준)이다.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 초과분 및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협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현장 방문을 통해 협업체의 자격충족 여부, 협업 여건, 마케팅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수행 능력,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협업체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내용은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입지 등 일반경영 분야 및 세무, 노무, 재무관리, 법률 등의 전문분야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진주의 한 협업체는 선박 구성품·시제품 제작과 선종·선형별 3D 모델링 데이터 작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을 위한 3D프린터 구축을 지원받았고 협업체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협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어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이익 창출과 성장 발판을 마련한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업 지원 신청은 7월3일부터 21일까지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로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협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함으로써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경상남도가 제한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응급의료 대응 강화를 위해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교육으로 새통영병원, 의령병원, 함안영동병원, 창녕한성병원 등 경남 중부지역 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의사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됐다.

교육내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삼성창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하면서 응급의료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삼성창원병원에서는 도의 ‘공중보건의사 역량강화 사업’이 응급처치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휴무일을 활용해 직접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이론·실기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상급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재이송이 많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의해 현장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국토부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디지털(3차원)세계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사회이슈(안전, 복지, 환경, 행정, 도시계획 분야) 해결형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형 2개 분야에서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진주시 사천시와 함께 ‘도로 안정성 평가 및 선형 개량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경남도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 문현석 연구위원팀에서 선행 연구한 성과를 기술 이전받아 추진한다.

또한 경남도는 플랫폼 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개발해 무상 제공하는 기능 기반 위에서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개발한다. 

6월 말 완료된 경남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과 연계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며 도와 시군이 3차원 데이터와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로 추진한다.

주요 개발 내용은 △도로 위험도 요소 도출 및 위험도 자동 평가 체계 구축 △위험도로 선형 개량, 신설, 확장 노선안 시뮬레이션 개발 △대안노선 기반 기초설계 자동화 모델 개발 △대안 노선 위험도 검증 모듈 개발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건설연과 기술 이전·협업을 통해 전 지자체에 파급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향후 디지털트윈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 확대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