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혁신위에 당 윤리규범 '피해호소인' 표현 삭제 제안

당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안 제시
박지현 "당내 성범죄 처리 시스템 없어"
지도부 등 성평등 교육 시스템 의무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속된 당내 청년모임인 '넥스트민주당(NDP)'이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혁신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당 윤리규범에 있는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하고,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내 성평등 교육 시스템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넥스트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형 성범죄 근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넥스트 민주당이 주관해 개최됐다. 지난 달 중순 출범한 넥스트민주당은 당내 개혁적 성향을 가진 20~30대 정치인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4월26일 위원장 재직 당시 저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았다"며 "대표가 누구든지 피해자 보호의 제1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안정적인 제도가 갖춰졌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당내 성범죄 처리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었다. 세 차례 성범죄 사건을 겪으면서 진작 시스템이 마련되고 안착돼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성범죄당의 오명을 갖게 됐는지, 사건 이후 당내 정치인들의 침묵과 특정 세대 정치인들간의 온정주의를 짚어주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내 젠더폭력신고센터의 기능을 격상하기 위해 현재 공석인 센터장을 임명하고 성범죄 발생 시 센터장의 당무위원회 소집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조력자의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 지원 시스템을 중앙당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과 당규, 윤리규범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리규범 14조의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윤리규범에 2차 피해 개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법 제46조 중 14일 이내 윤리특위 개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당내 현직 국회의원, 단체장, 당대표를 포함해 워크숍 형태의 성평등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단체장, 국회의원 보좌 조직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