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수행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고발

박하림 2023. 7.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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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사업 계약업무·보조금집행·출장 여비 정산 등 부적정 확인"
센터 측 "부당 조치에 법적 대응하겠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법정 문화도시 계약 업무와 예산 집행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센터 측은 즉각 반박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주시와 사전협의 되지 않은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인건비를 상향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적정 사용 의혹 등으로 투명한 절차적 검증 등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센터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 계약했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 약 11억 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시는 또 예산 집행과 계약 추진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선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A씨가 ‘원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억6900여만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아울러 센터가 한국그림책연감 2020 제작 용역과 관련해 직접 수의계약 27건을 체결했고, 2022 문화도시 원주 통합브랜드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과 관련해 계약체결 없이 2건을 지출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5건 약 13억3000여만 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고 주장도 담겼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컨설팅 등 근무지 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비 정산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등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출장 여비 64만여 원을 불투명하게 지급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센터가 원주시로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14대와 휴대형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지원받아 사용했지만, 미상의 이유로 컴퓨터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컴퓨터 내에 저장돼있어야 할 업무 전자기록 관련 내용이 확인 불가한 상태로 포맷돼 일체 전자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원주시의 정당한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센터 측은 원주시의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박했다.

센터 측은 “사업을 진행했던 3년 동안 원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마다 감사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감사에서 지적한 수의계약은 원주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 내부 거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주시의 안내·관리 소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고 반박했다.

또 “원주시가 지난 3월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내부 거래, 인건비, 용역비 등 3건의 사항을 지적했는데, 이번 최종 감사 결과에선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데스크톱 및 PC 포맷에 대해선 “해당 장비에 저장된 전자기록 등은 사업 인계 과정에서 외장하드에 전부 담아 시에 제출했다. 다만 장비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기록을 삭제했을 뿐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부당 해고된 직원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원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문체부로부터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센터 관계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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