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방중 앞두고 ‘반도체 규제’ 치고받는 미·중 속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미·중 신경전이 치열하다. 서로 각종 규제를 주고받으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AI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등 자원의 무기화로 맞불을 놨다. 이에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빅테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도 차단하기로 하며 공세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디리스킹’(위험 줄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유럽 등은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으로 규정하고,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업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중국 AI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면 중국이 엔비디아의 A100과 같은 첨단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A100은 수출 제한 품목이다.

미국은 중국 업체들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제한하거나, 군사 등의 특정 분야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 A100 등의 칩을 쓰는 아마존웹서비스(AWS)나 M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막히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중국에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AWS와 M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은 중국에서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에 대한 수출 제한 방침을 중국에서 내놓자, 미 정부가 기존 반도체 제한 조치의 확장판을 언급한 것이다.

두 나라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제조 영역을 넘어 IT 서비스 영역으로 전장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업계에선 향후 펼쳐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미리 올라서려는 신경전 혹은 협상 전술로 보는 시선도 있다. 서로 맞대응할 수단이 남아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경제현안 논의 때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미·중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글로벌 산업계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최근 한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안보와 기술 리더십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가안보와 기술적 우월성, 경제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만 기업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세계화의 의미가 재정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