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

1% 추가 자본적립해야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와 이들 소속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추가자본 적립 의무와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또 2021년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 5대 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선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된 만큼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중요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