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 영업, CEO 책임…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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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으로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며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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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으로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랩어카운트 등 고객자산 관리실태 및 불법적 영업관행에 대한 당부를 전달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운용하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현재 금감원은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관련해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이용해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함 부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며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O 처벌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함 부원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곳도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하였다면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써,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증권업의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업계의 리서치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CFD 관련 주가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보고서가 있었고, 이 중 3개는 모두 매수의견 뿐이었다는 점 등이 언급되며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다.
함 부원장은 “이제는 올바른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일치된 문제인식과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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