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명 위협하는 오염수 반대"... 교사-학부모 1만8735명 공동선언

교육부는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제동 걸었지만... 전교조 "학생건강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

[윤근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전 학부모단체 등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하여 이를 반대하는 교육주체 공동선언을 벌인 결과 모두 1만873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 전교조

 
교사와 학부모 수만 명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반대와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주체공동선언에 동참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오염수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문 "급식에 올라오는 방사능... 학생 생명 위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전 학부모단체 등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하여 이를 반대하는 교육주체 공동선언을 벌인 결과 모두 1만873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기간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이 서명에는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은 선언문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이 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방사능이 축적된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면서 "가정의 식탁과 급식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능은 학생들의 몸에 축적된다. 이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참가자 일동은 "윤석열 정부는 조사도 검증도 못 하는 들러리 시찰단을 파견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 반대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을 지키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핵 오염수 방출을 막아 학생들을 지키자'는 교사들의 서명에 집단행동 금지의 잣대를 들이대며 처벌하겠다는 협박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했다"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가 오히려 탄압으로 답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따졌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우리는 학교급식에서 삼중수소가 축적된 수산물을 먹이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대통령과 교육부가 포기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전교조 서울지부 선생님들을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손 팻말을 들었다.

"교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학생생명 지키기"
"'교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교육부"

"학생 건강 지키기는 교사의 권리인데... 탄압?"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런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8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부 전교조 지부에서 교사에게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관련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면서 "교사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학교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오염수 반대' 전교조 서명이 정치중립 위반? 대법 판례 보니 https://omn.kr/24li2)

교육부는 이같은 전자메일을 보낸 전교조 서울지부를 지난 6월 2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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