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IAEA의 '면죄부 보고서', 국회 특위서 검증하자"

GSG-8 규정 위반, 새 핵종 검출 미분석 등 비판... "IAEA 스스로 보고서 수정 혹은 삭제해야"

[이경태 기자]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열흘째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5 ⓒ 연합뉴스

 
정의당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를 검증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면죄부 보고서'로 규정하고 IAEA 측에 보고서 수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결론적으로, 이번 최종보고서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투기라는 희대의 해양범죄에 면죄부를 주면서 IAEA는 무단투기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IAEA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 스스로가 정한 정당화의 원칙을 왜곡하고 부정했다"면서 먼저 IAEA 자체 규정 위반을 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정당화는 방사선 방호의 범위를 훨씬 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IAEA의 'GSG(일반안전지침)-8'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IAEA는) 일본의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국에 수산업, 관광업 피해 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뛰어넘는 어떤 편익이 존재하는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GSG-8 위반임에도 IAEA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마치 정당화의 원칙을 충족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왼쪽)이 2023년 7월 4일 화요일 도쿄 총리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에게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에 관한 IAEA의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IAEA가 오염수에서 새로운 방사능 물질을 확인했는데도 검출량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방사능 핵종인 코발트-60과 테크테늄-99가 추가로 더 확인됐다. 그러나 IAEA는 이 두 가지 핵종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도쿄전력과 IAEA의 핵종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학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축적 문제는 보고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퇴적층, 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능 노출선량만을 측정했을 뿐"이라며 "전미 해양연구소 협회가 반대하며 밝혔듯이 생물학적 과정에 철저히 무시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IAEA에 'GSG-8' 규정에 맞게 현 보고서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 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만 만날 게 아니라 정의당과의 면담을 통해 (오염수) 무단투기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른 정당을 향해서는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된만큼 국회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특위를 통해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증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특위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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