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내용·형식 무시한 방송장악 우격다짐"

민자당 과방위원 성명서 내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장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다.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 개별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시행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단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5000여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중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KBS로부터 수신료 고지·징수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분리 징수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해 위탁수수료나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 있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BS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재고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권고 형식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권고 기관이었나"라며 "권고라는 형식 뒤에 숨은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자백이다. 당당하다면 직접 지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