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 길은 계속돼야, "전략적 접근과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지지가 필요한 때다"

임순택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경기도 제공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래 김 지사의 대표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연일 이슈화되면서 정치권, 종교단체,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기북도’라는 명칭으로 분도를 추진한 적은 있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처음이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무엇이고 경기북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요즘 이토록 많이 회자되는 것일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도는 당연하게도 경기북부 지역 시군으로 이루어진 광역 지방정부이다. 한수이북 경기북부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그 대상이 된다. 광역 지방정부가 생기는 것이므로 도지사, 도교육감 등이 새로 선출되는 것 또한 같다. 다만 광역 지방정부의 권한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다양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사·감사·재정 등의 자치권한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특별자치도로서 이와 유사한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 감사권, 접경지역 특화발전계획 수립 권한 및 접경지역 경제 자유특구 지정의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타 지방정부에 비해 다양한 자치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그러한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 및 과정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북도와 같지만, 실상은 경기북도에 비해 막대한 권한을 지닌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

먼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치권한 특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비수도권 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례가 법안에 많이 담길수록 그 과정은 더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먼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특례와 자치권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했고,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8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6년 2월 21일 제정시부터 1062건의 자치권을 포함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는 접근 방향이 달라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법안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지난해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 조사에서 86%로 집계되는 등 도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에 이를 정도로 설치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 여론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결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도지사를 직접 선출,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이행할 수 있고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왕래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차질없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각 시·군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글/임순택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