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개발이냐, 보전이냐 철 지난 이분법 갇혀선 안 돼"

임상준 환경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5일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될 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5일 환경부 직원에게 보내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정책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환경의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국민의 민생이 걸린 문제에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이념적 잣대도 투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 정책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국가와 국민뿐"이라며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께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삶의 질을 드리는 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공직자가 치열한 고민 없이 쉽고 편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그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환경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 환경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저탄소·녹색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일, 과학과 실용의 물 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일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중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