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이르면 연내 시중銀 전환 가능" [은행권 새 판②]

은행권 ‘공공적 역할’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힌 DGB대구은행에 인가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5대 시중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 체제로의 개편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업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논의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제를 다룬 만큼 이번 방안으로 은행권 경쟁촉진 등의 과제들을 완벽하게 이루기는 어렵다”면서도 “은행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대 은행(신한‧하나‧우리‧KB국민‧NH농협) 중심의 과점적 구조하에서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늘어난 대출규모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 은행 이자수익이 미래를 위해 활용(자본확충, 벤처투자 등)되거나 국민에게 환원되기 보다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지난 2월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꾸렸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은행권 과점으로 소비자와 국가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과점력을 활용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이 경쟁시장보다 높게 책정되고 기업들은 추가적 과점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며 "은행업은 과점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점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수익을 미래를 위해 보다 유용한 곳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으로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 대주주 자격요건, 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및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권 '공공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은행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금리인하 등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은행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5차례 회의를 거쳐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6개 과제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