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중장년·가족 돌보는 청년, '일상돌봄' 받는다

돌봄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대상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상 취약계층만 받던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중산층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 능력에 따라 돈을 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과 가사·병원 동행·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일상돌봄서비스’의 핵심은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중장년·청년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부상·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에 취약한 집단이나 일자리 지원 서비스 외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부족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또한 일상에서 돌봄·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반면, 연령·소득수준 등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 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서비스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 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 컨설팅과 인력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지역 제공되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기획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최대 월 72시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한 상태다. 각 지역은 오는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