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제9대 장수군의회 2023년도 상반기 의정결산

제9대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2023년 상반기 의회를 마무리했다. 장수군의회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제34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51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7회 33일간에 걸쳐 회기를 운영했다. 회기운영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의결, 부서별 업무청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예결위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부담과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적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해 원 포인트 추경을 실시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약 64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총 예산액 4,376억 3,243만 원을 의결했다. 의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장수군은 3월 초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열린 제34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장수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 중 7건 6억 2,15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총 예산액 4,948억 1,856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제35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2년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정확한 세입예측 및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의 불용·이용액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 5분 발언을 통한 행정개선 요구

제9대 장수군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대변하고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4회에 걸쳐 5분 발언을 하여 집행부에 대한 발전방안 및 개선을 요구했다.

- 유경자 의원은 관내 공원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상시 관리 인력의 채용, 마을공원에 대한 재정비 등 공원시설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철저한 공원 관리를 촉구했다. 유경자 의원은 공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 정서 함양, 여가 선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훈 의원은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장수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 지원 및 특례를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법령의 제한 등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장수군 특색에 맞게 발굴해 특례를 부여받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남수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관내에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공공요양병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전라북도 내 요양병원이 없는 곳이 장수군과 진안군 두 곳에 불과하다며 치매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수군 공공요양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한주 의원은 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 구축 및 경관 조성 등 철저한 준비와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를 장수군을 대표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과 지역 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도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

장수군의회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한주)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광훈)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했다.

주요활동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총 5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3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기타 2건 등 총 38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외 2건, 이종섭 의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최한주 의원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김남기 의원은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외 1건,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광훈 의원은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총 3회 회의를 개최해 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 군민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하여 결의문 채택

장수군의회는 지난 4월 제348회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해 우리나라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본정부에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장수군에서 열린 제274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장수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농업지역 지정 고시」건의안을 의결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장수군은 고령화된 농업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과 농업 구조의 혁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장수군은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중이나, 해당 단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행 농지법상 연계시설의 건립이 어렵다. 이에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의 연계시설 건립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에게는 “장수 스마트팜 단지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수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것”을 건의했다. 

◆ 현장점검을 통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장수군의회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맞춰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원장은 김광훈 의원, 부위원장은 유경자 의원이며, 13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했다. 특별위원회는 사업장을 방문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정도,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낭비요인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사업 추진 시 적절한 사업부지 선정 및 시설물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각종 농업 시범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현실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정 장수’ 이미지에 맞게 생활·영농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다.

◆ 쉬지 않고 연구하여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장수군의회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남수, 이종섭, 김남기 의원으로 구성된 ‘장수군 축사 환경 개선연구회’는 장수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 환경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 방안을 연구 중이며 6월 28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김광훈, 최한주, 유경자 의원으로 구성된 ‘장수형 특례 발전연구회’는 전북특별법 시행(‘24.1.18.)에 따라 선제적으로 장수군의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 23일 박종혁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수군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중간보고회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8월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 2023년 하반기 운영계획

제9대 장수군의회는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군의회는 면밀한 준비를 통해 더욱더 전문성을 강화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조례안 발의, 5분 발언, 군정 질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복한 장수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

장수=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