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 막겠다"…직원 성과급·퇴직금 낱낱이 공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
임원 성과급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해 지급하기로
은행 사회공헌도 공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앞으로 은행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밝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구성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은행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들은 올해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시범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작성될 내용은 지난해 경영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올해 이후 경영현황에 대해선 이듬해 4월 말까지 작성해 발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은행 총자산과 영업점, 직원 수 같은 은행 개요를 기본으로 자산부채, 수익·비용, 당기순이익 활용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수익비용 항목에 예대금리차를 포함한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성과급과 희망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사회공헌 실적, 충당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당기순이익 항목에는 자본적립과 배당현황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3분기 중 보고서가 나올 때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도도 달라진다.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권 임원의 성과급을 연기해 지급하는 최소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연 기간도 원래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역시 공시항목을 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국 조사 결과 공시항목에는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브랜드 사용료 같은 항목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분담금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와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량적인 성격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8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확산으로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은행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 시에는 공동점포와 이동점포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적용과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