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중銀 전환 허용…"공정경쟁 촉진" [은행권 새 판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회장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지주회장들과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인프라를 강화하고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면서 은행권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5일 김 위원장은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먼저 그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눠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각 금융사가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역설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업무범위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사 소유 등에 대한 제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