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법인 매출 '반토막'…"대중 교역 전략 다시 짜야"(종합)

매각·청산 국내 대기업 중국 법인 46곳 달해
상의 "中서 한국 경쟁력 잃어…韓서 중국은 성장"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이 6년새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 규모는 약 40%로 늘어난다. 대중 교역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생산법인 실적을 공시한 113곳을 대상으로 최근 6년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합산 매출액이 111조424억원으로 2016년 127조7292억원 대비 13.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배터리, 반도체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액은 지난해 73조4485억원으로 2016년 117조2300억원 보다 37.3% 쪼그라들었다. 지난 6년간 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가운데 매각하거나 청산한 법인도 46곳(매각 30곳·청산 16곳)에 달했다.

CEO스코어는 "2016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대(對)중국 사업이 후퇴를 거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 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일부 국가 편중·일부 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달러 가운데 수출 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율은 48%(3265억달러)다.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했지만,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커졌다. RCA는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RCA가 1을 넘으면 해당 국가의 해당 항목이 특정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의는 "정부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분야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의 3분의 1 수준인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경직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