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 찾길

포퓰리즘은 어불성설...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차근 차근 접근해야

[송경원 기자]

교육부가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가계대출 4.82% 등 시중금리에 비하면 낮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학자금대출은 또 다른 현안이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이자 면제 법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이자 면제'를 내비쳤고, 같은 달 23일에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과 함께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일보 전진입니다. 물론 여전히 민주당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신들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세전환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니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은 모든 학생 이자 면제가 ▲포퓰리즘이고 ▲가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타당할까요?

사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나 무이자는 이미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 자녀는 대여장학금 무이자입니다. 농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역시 그렇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서는 기초 및 차상위, 다자녀 가구, 군복무자가 이자면제입니다.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입니다.
 

▲ 학자금대출 무이자 학자금대출 무이자 또는 이자 면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4군데 ⓒ 송경원

 
이렇게 4군데가 이자 면제 또는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논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자 면제가 포퓰리즘이면, 공무원들의 현행 무이자는 포퓰리즘 제도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출, 즉 가수요를 조장한다면 농촌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현행 무이자도 문제 투성이가 됩니다.

형평성 논리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에게 각각 맞춤정책을 추진하는 방법 있으니까요. 고졸 취업자에게 장려금 5백만원 지원하는 정책 있는데, 대학생에게 안 준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더구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한 정부여당이 이자 면제 안 된다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어떤 언론은 "포퓰리즘 비판하더니… 輿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추진"이라고 지적하던데, 그리 볼 일은 아닌 듯합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맞춤정책이니까요. 애당초 학자금대출 금리가 시중보다 낮은 것처럼 말입니다.

남은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국민의힘 이자 면제 방안이 나왔으니, 민주당과 잘 협의하여 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 학자금 구간별 평균 소득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별 평균 소득 및 재산, 교육부 자료 ⓒ 송경원

 
국민의힘은 5구간이고, 민주당은 8구간입니다. 어디가 적절할까요. 4구간은 학부생 생활비 무이자와 균형 맞춘다는 점에서 괜찮습니다. 5구간도 좋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활용하여 중간 분위 가구소득 403만 원에 맞춘 6구간도 좋고요. 7구간과 8구간 역시 가구소득이나 임금 등을 고려하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계적 접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차근차근 확대도 괜찮습니다. 모쪼록 정치가 잘 작동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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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