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당과 단독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5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지도부 울산 방문
통합하천, 수소 건설·산업 기계사업 국비 건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차등 전기요금제 등 논의

울산시가 여당과 단독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울산시는 5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24년도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 모색과 지역 현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국민의힘은 매년 부산·울산·경남을 권역별로 묶어 부산시청 또는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울산시 단독으로 협의회를 갖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울산 남구을),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시갑), 권명호 울산시당위원장(울산 동구), 송언석 예결위 간사(경북 김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울산 중구),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등 여당 핵심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울산시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김기환 시의회 의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중앙부처안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핵심 국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기재부 단계에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또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주민의 염원이 담긴 주요 현안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신규 국비사업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도심형 정원 인프라 구축 사업 ▲울산 해중합 성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10건을 설명할 예정이다.

태화강 수변쉼터 조성과 여천천 수로복원 및 하도준설 등 도심지 내 하천 환경 개선으로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총사업비 3257억원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 절차 등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글로벌 탄소배출 및 소음 규제 만족을 통한 지역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 특히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을 설명한다.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국내 최고 정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도심지 내 수상공중정원, 수변정원광장을 건설하는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도심형 정원 기반 시설 구축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한다.

또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울산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 조속 추진 ▲청량~다운 우회도로 개설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대상사업 추진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총 11건의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김 시장이 취임 때부터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하게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 사전 협의 규정 삭제와 환경평가 1～2등급지 예외 규정 추가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실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 할인 혜택이 시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마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힘써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수도 역할을 하며 국세 납부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국가 지원을 적게 받았다”며, “국가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와 김 시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친 후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급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신정시장을 방문해 생선회로 식사를 하면서 수산업계 종사자와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